제266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387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0일 양명환 의원 외 5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양명환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맨발보행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조항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2조는 맨발 걷기와 맨발산책로의 정의를 구체화 하였으나,     제2항 가목의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은     구청장의 위임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 삭제가 필요함.

○ 최근 맨발걷기를 통해 신체활력 증가 및 스트레스 감소, 건강 증진 등의      효과로 인해 맨발걷기 실천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보행로      조성 및 필요 시설 확충과 다양한 축제·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각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년 3월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58개의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구민의 맨발 걷기 문화 확산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 조례제정의 취지는 충분할 것이나,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조성·관리에 따른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 시 이용자 특성에      따른 맨발걷기 부작용, 이용자 접근성, 구민 수요도 등을 감안하여      구민 다수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임.

5. 부서의견

조례안	수정안	수정사유
제2조(정의)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제2조(정의) 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 수정 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 수정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삭제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제공되는 장소 / 수정	o 우리말 사용 o 맨발걷기길은 기존 길 개선 또는 신규 길 조성 등 구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시멘트∼야자매트 등이 일부 포장될 수 있으며 기존 양호한 시설에 대해 존치 필요 o「자연공원법」제2조제5 호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은 유성구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삭제 필요 o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 뿐만아니라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폭넓은 용어 사용 필요

⇨ (검토의견) 상기 부서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바,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에 있어 관내에 이미 조성된 산책로, 등산로, 공원 등의 시설물      관리 측면과 구민 이용율 등을 고려하여 좀더 포괄적인 용어 사용이      적절하다 판단됨.

의안 번호	388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0일 김미희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김미희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우리 구의 실제 운영 실정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재단의 가입 자격에 대학교 포함(안 제4조)

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 훈련 등을 명확화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조례안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의 가입자격을 대학교로 확대하고,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을     유성구 실정을 반영하여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기후변화 등으로 태풍, 홍수, 폭염 등 각종 자연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도 커진 만큼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 할 것임.

○ 다만, 금번 개정된 제 13조의 방재단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 실시 및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재난별 대응      특화훈련이 될 수 있도록 방재단과의 충분한 사전 소통을 통하여      교육프로그램 구성등에 힘써야 할 것이며, 가입자격이 대학교로      확대된 만큼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부서의견 : 의견없음

의안 번호	387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0일 송재만 의원 외 7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송재만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복지재단의 설립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성 증진 및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설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나. 출연금 등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사업계획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단의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의 근거 규정의 신설과 정관 변동이 필요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전 구의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명확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부서의견 : 의견없음

의안 번호	387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0일 이희환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이희환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성구청 및 소속기관 등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다만, 관련 조례에 따른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의 시행에 있어서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전기차전용주차구역·임산부전용주차구역· 여성전용주차구역 등 우선주차구역이 많은 상황에서 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따른 주차난 가중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는 바,     서울시, 부산시, 남양주시, 옥천군 등 타 지자체 설치·운영 사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부서의견 : 의견없음

의안 번호	386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폐지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로서 제5조(기금의 운용)에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일반회계로 기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 됨에 따라, 구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및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노인복지 기금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1996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 등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기금의 용도가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 이자수입에 의존한 재원으로 기금 존치의 한계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가 폐지 후 잔여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성될 예정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85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국공립 트리풀포레·꿈보·영리더 어린이집 위탁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현 위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및 수탁능력, 자격 등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7항에 따라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재위탁 심사 후 위탁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4.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시설 개요

□ 국공립 트리풀포레어린이집 재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트리풀포레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트리풀포레 어린이집 운영자(백지현)

○ 위탁기간 : 2024. 3. 1. ~ 2029. 2. 28.(5년간) / * 최초위탁 : 2019. 3. 1. ~ 2024. 2. 29.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트리풀포레 어린이집	지족로190번길 36 (지족동, 트리풀시티포레 아파트 내)	지상1층, 304㎡	62명	입주자대표회의	유성구에 10년 무상임대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트리풀포레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2	2/6	2/10	2/14	2/30	9/62
	보육교직원	13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0명, 조리원 2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예산집행내역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기 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 산	513,788,731	536,762,825	580,151,231	587,681,097	580,797,178
결 산	465,825,821	467,391,148	532,656,935	567,950,644	-
집행률	90.7%	87.1%	91.8%	96.6%	-

○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없음 (2019. 3. ~ 현재)

○ 사건·사고 현황 : 해당없음

○ 위탁조건의 이행수준 및 운영성과 평과 결과서 : 붙임  참조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결과 : 붙임6 참조

□ 국공립 꿈보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꿈보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꿈보어린이집 운영자(김미정)

○ 위탁기간 : 2024. 3. 1. ~ 2029. 2. 28.(5년간) / * 최초위탁 : 2019. 3. 1. ~ 2024. 2. 29.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꿈 보 어린이집	신성로58번길 38-16(신성동)	지상3층, 269㎡	53명	위탁운영자	유성구에 10년 장기임차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꿈 보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2/6	3/15	2/14	1/15	9/53
	보육교직원	15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0명, 조리원 2명, 운전 및 시설관리 2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예산집행내역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기 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 산	430,998,594	488,200,931	529,513,426	580,980,291	612,556,000
결 산	424,104,060	482,848,497	521,953,878	571,982,952	-
집행률	98.4%	98.9%	98.6%	98.5%	-

○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없음 (2019. 3. ~ 현재)

○ 사건·사고 현황 : 해당없음

○ 위탁조건의 이행수준 및 운영성과 평과 결과서 : 붙임4 참조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결과 : 붙임6 참조

□ 국공립 영리더 어린이집 재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영리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영리더 어린이집 운영자(허은숙)

○ 위탁기간 : 2024. 3. 1. ~ 2029. 2. 28.(5년간) / * 최초위탁 : 2019. 3. 1. ~ 2024. 2. 29.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영리더 어린이집	원내로39번길 48(원내동)	지상2층, 502㎡	94명	위탁운영자	유성구에 10년 장기임차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영리더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3/9	2/10	4/27	3/45	13/94
	보육교직원	18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4명, 조리원 2명, 운전 및 시설관리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예산집행내역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기 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 산	610,007,310	642,674,262	764,601,699	849,351,960	926,845,648
결 산	609,864,310	628,802,755	764,601,699	836,470,704	-
집행률	99.9%	97.8%	100%	98.5%	-

○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없음 (2019. 3. ~ 현재)

○ 사건·사고 현황 : 해당없음

○ 위탁조건의 이행수준 및 운영성과 평과 결과서 : 붙임5 참조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결과 : 붙임6 참조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보육교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 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본 동의안은 꿈보어린이집 등 3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2024.2.29.) 예정에 따라 운용 실적 및 수탁 능력,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등을 거쳐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86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시 의견청취절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정비(안 제1조 ~ 제2조)

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시 의견청취절차 규정 마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지정 취소 시 의견청취 절차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자구 수정 및 쓰레기 배출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85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방동․성북동 숲치유 클러스터’거점 구역인 성북동 산림욕장 내에      성북동 숲속야영장이 2024년 3월 준공 예정임

○ 하기숲 캠핑장을 3년간 직접 운영한 결과 민간위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어, 유성구 캠핑장(하기숲 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의      고품질 휴양서비스 제공과 행정사무 능률 제고를 위하여 민간의     전문기술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유성구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캠핑장 관리․운영의 위탁)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연휴양림 등 관리 위탁 대상)

4. 위탁사무 내용 : 유성구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유성구 캠핑장 운영 필요인력의 채용 및 관리

▸유성구 캠핑장의 전반적인 시설 관리ㆍ운영, 장비 유지에 관한 사항

- 예약관리, 물품 비치, 청소 등

- 시설 관리비용(전기세 등) 지급

▸캠핑장 이용객 안전대책

▸이용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추진 등

▸그 밖에 유성구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4년부터(위탁기간 3년)

○ 위탁금액 : 483백만원

○ 수탁자 선정방식 : 수탁자격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관리 위탁

○ 위탁대상 : 유성구 캠핑장 2개소(하기숲 캠핑장, 성북동 산림욕장)

하기숲 캠핑장	▪ 위 치 : 유성구 하기동 259번지(전) 일원 ▪ 규 모 : 16,311㎡ ▪ 준 공 일 : 2020. 6. ▪ 개 장 일 : 2021. 3. * 현재 직접 운영 중(기간제근로자 5명 / 주간2, 야간3) ▪ 주요시설 □ 숙박시설 : 오토캠핑장 14면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분리수거장, 화장실, 식수대, 어린이놀이터, 생태연못 등
성북동 숲속야영장	▪ 위 치 : 유성구 성북동 산72-3번지(임) ▪ 규 모 : 12,000㎡ ▪ 준 공 일 : 2023. 11.(예정) ▪ 개 장 일 : 2024. 3.(예정) ▪ 주요시설 □ 숙박시설 : 캠핑데크 30면 ☞ (5×5) 18면, (6×6) 6면, (8×6.5) 1면, (8×8) 4면, (10×5) 1면 □ 부대시설 : 방문자안내소, 화장실, 샤워장, 세척장, 주차장, 분리수거장 등)

6.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❶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o 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하는 산림휴양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 사용수익허가, 보조사업 등 다른 사무방식으로는 수행 불가
❷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o 유성구 캠핑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성을 지니며, o 산림휴양문화를 건전하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서비스공급이 필요함
❸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o 하기숲캠핑장을 3년간 별도 인력증원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하여 직영 운영하였으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행정사무 능률 저하 등 각종 문제점 제기 o 유성구 캠핑장이 2개소(하기숲 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로 증가하면서 책임 운영인력을 일반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인건비 부담 가중
❹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o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 o 전문성을 갖춘 인력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질 향상 기대
❺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o 캠핑장 이용 인원, 가동률, 사업 수혜인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계량적 성과 측정 가능
❻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o 매월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보고를 받고, 반기별 현장 방문 지도점검 실시를 통해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가능
❼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서비스의 공급현황		o 대전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대덕구 로하스캠핑장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휴양시설과 캠핑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음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유성구 캠핑장(하기숲 캠핑장과 성북동 숲속야영장)의  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수탁운영 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캠핑장 내 민원 응대 및 해소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수용 대처 등 캠핑장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행정사무 능률 등 캠핑장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의안 번호	385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9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3년 1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예산안 총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 8,121억 7,624만 9천원으로 기정액 8,028억 4,167만 9천원의 1.16%인      93억 3,457만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8,012억 7,728만 3천원으로 기정액 7,918억 2,357만 3천원 대비               94억 5,371만원인 1.19%가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108억 9,896만 6천원으로 기정액 110억 1,810만 6천원 대비                   1.08%가 감소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812,176,249	802,841,679	9,334,570	1.16
일 반 회 계		801,277,283	791,823,573	9,453,710	1.19
특 별 회 계		10,898,966	11,018,106	△119,140	△1.08
	- 자치분권특별회계	4,062,298	4,327,293	△264,995	△6.12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0,751	740,751	△90,000	△12.15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4,054	74,054	0	0.00
	- 주차장특별회계	6,009,334	5,773,479	235,855	4.09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529	102,529	0	0.00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801,277,283	100.00	791,823,573	100.00	9,453,710	1.19
자체수입		191,896,011	23.95	190,275,385	24.03	1,620,626	1.96
	지 방 세	152,875,866	19.08	151,716,689	19.16	1,159,177	0.76
	세 외 수 입	39,020,145	4.87	38,558,696	4.87	461,449	1.20
의존수입		529,515,752	66.09	525,459,466	66.36	4,056,286	△0.27
	지방교부세	24,497,700	3.06	30,092,700	3.80	△5,595,000	△18.59
	조정교부금	40,858,000	5.10	34,758,000	4.39	6,100,000	17.55
	보조금	464,160,052	57.93	460,608,766	58.17	3,551,286	0.7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9,865,520	9.97	76,088,722	9.61	3,776,798	4.96
	보전수입등	63,594,478	7.94	59,831,660	7.56	3,762,818	6.29
	내부거래	16,271,042	2.03	16,257,062	2.05	13,980	0.09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1,277,283	100.00	791,823,573	100.00	9,453,710	1.19
일반공공행정	40,276,363	5.03	34,816,768	4.40	5,459,595	15.68
공공질서 및 안전	3,455,311	0.43	3,324,230	0.42	131,081	3.94
교육	7,715,900	0.96	7,954,320	1.00	△238,420	△3.00
문화 및 관광	18,458,122	2.30	18,496,328	2.34	△38,206	△0.21
환경	30,441,699	3.80	30,395,456	3.84	46,243	0.15
사회복지	461,497,319	57.60	456,165,759	57.61	5,331,560	1.17
보건	30,805,699	3.84	30,927,477	3.91	△121,778	△0.39
농림해양수산	19,535,281	2.44	19,232,364	2.43	302,917	1.58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9,013,301	1.12	8,857,731	1.12	155,570	1.76
교통및물류	29,134,795	3.64	30,745,444	3.88	△1,610,649	△5.24
국토 및 지역개발	39,678,639	4.95	39,744,774	5.02	△66,135	△0.17
과 학 기 술	463,764	0.06	485,478	0.06	△21,714	△4.47
예비비	14,683,111	1.83	12,095,260	1.53	2,587,851	21.40
기타	96,117,979	12.00	98,582,184	12.45	△2,464,205	△2.5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1,277,283	100.00	791,823,573	100.00	9,453,710	1.19
인건비	83,245,658	10.39	85,528,969	10.80	△2,283,311	△2.67
물건비	40,864,097	5.10	41,057,468	5.19	△193,371	△0.47
경상이전	529,308,659	66.06	527,395,040	66.61	1,913,619	0.36
자본지출	83,990,519	10.48	82,773,392	10.45	1,217,127	1.47
내부거래	15,639,301	1.95	9,904,549	1.25	5,734,752	57.90
예비비 및 기타	48,229,049	6.02	45,164,155	5.70	3,064,894	6.79

□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0,898,966	100.00	11,018,106	100.00	△119,140	△1.08
세외수입		4,464,447	40.96	4,271,259	38.77	193,188	4.52
	경상적 세외수입	137,302	1.26	309,780	2.81	△172,478	△55.68
	임시적 세외수입	860,479	7.90	880,479	7.99	△20,000	△2.2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466,666	31.81	3,081,000	27.96	385,666	12.52
지방교부세		70,000	0.64	70,000	0.64	0	0.00
보조금		1,505,532	13.81	1,575,532	14.30	△70,000	△4.44
	국고보조금등	482,065	4.42	538,065	4.88	△56,000	△10.41
	시도비보조금등	1,023,467	9.39	1,037,467	9.42	△14,000	△1.3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858,987	44.58	5,101,315	46.30	△242,328	△4.75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0,898,966	100.00	11,018,106	100.00	△119,140	△1.08
일반공공행정	4,062,298	37.27	4,327,293	39.27	△264,995	△6.12
사회복지	644,798	5.92	734,798	6.67	△90,000	△12.25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4,054	0.68	74,054	0.67	0	0.00
교통및물류	4,055,085	37.21	3,821,870	34.69	233,215	6.10
국토및지역개발	102,529	0.94	102,529	0.93	0	0.00
기타	1,960,202	17.99	1,957,562	17.77	2,640	0.13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0,898,966	100.00	11,018,106	100.00	△119,140	△1.08
인건비	2,067,294	18.97	2,067,294	18.76	0	0.00
물건비	2,703,801	24.81	2,825,664	25.65	△121,863	△4.31
경상이전	2,918,799	26.78	3,137,205	28.47	△218,406	△6.96
자본지출	1,764,629	16.19	1,764,779	16.02	△150	△0.01
내부거래	982,807	9.02	982,807	8.92	0	0.00
예비비및기타	461,636	4.24	240,357	2.18	221,279	92.06

Ⅱ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세입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522,878,885	514,784,353	8,094,532	1.57
일반회계	516,042,217	508,093,540	7,948,677	1.56
특별회계	6,836,668	6,690,813	145,855	2.18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액은  5,228억 7,888만 5천원으로,

- (일반회계) 1.56% 증가한 5,160억 4,221만 7천원이며,

- (특별회계) 2.18% 증가한    68억 3,666만 8천원임.

□ 세출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637,097,952	634,105,541	2,992,411	0.47
일반회계	630,261,284	627,414,728	2,846,556	0.45
특별회계	6,836,668	6,690,813	145,855	2.18

※ 유성구 총 예산 8,121억 7,624만 9천원의 78.44% 차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370억 9,795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 6,341억 554만 1천원의 0.47%인 29억 9,241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8.44%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6,302억 6,128만 4천원으로 기정액 6,274억 1,472만 8천원 대비            0.45%인 28억 4,655만 6천원 증가

- (특별회계) 68억 3,666만 8천원으로 기정액 66억 9,081만 3천원 대비

1억 4,585만 5천원인 2.18% 증가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516,042,217	508,093,540	11,585,969	1.56
주민복지국	423,865,877	415,690,905	8,174,972	1.97
생활환경국	42,645,947	44,419,627	△1,773,680	△3.99
안전도시국	23,886,167	22,293,816	1,592,351	7.14
보 건 소	25,644,226	25,689,192	△44,966	△0.18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 5,160억 4,221만 7천원으로 기정액 5,080억 9,354만원 대비 1.56%인

115억 8,596만 9천원이 증가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630,261,284	627,414,728	2,846,556	0.45
주민복지국	474,378,794	469,703,330	4,675,464	1.00
생활환경국	82,392,265	84,677,422	△2,285,157	△2.70
안전도시국	38,123,839	37,372,005	751,834	2.01
보 건 소	35,366,386	35,661,971	△295,585	△0.8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6,302억 6,128만 4천원으로 기정액 6,274억 1,4727만 8천원 대비           0.45%인 28억 4,655만 6천원이 증가함.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6,836,668	6,690,813	145,855	2.18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0,751	740,751	△90,000	△12.15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4,054	74,054	0	0.00
	- 주차장특별회계	6,009,334	5,773,479	235,855	4.09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529	102,529	0	0.00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 68억 3,666만 8천원으로 기정액 66억 9,081만 3천원 대비 2.18%인           1억 4,585만 5천원이 증가되었음.

Ⅲ		부서별 예산 규모

□ 주민복지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423,865,877	415,690,905	8,174,972	1.97
		사회돌봄과	168,054,275	168,548,000	△493,725	△0.29
		희망복지과	51,001,517	50,112,155	889,362	1.77
		가족복지과	192,949,927	185,821,946	7,127,981	3.84
		지역산업과	10,980,631	10,329,277	651,354	6.31
		위생과	879,527	879,527	0	0.00
세출	합 계		474,378,794	469,703,330	4,675,464	1.00
		사회돌봄과	189,769,977	192,697,118	△2,927,141	△1.52
		희망복지과	53,117,547	52,771,941	345,606	0.65
		가족복지과	210,899,363	203,816,470	7,082,893	3.48
		지역산업과	19,337,244	19,163,138	174,106	0.91
		위생과	1,254,663	1,254,663	0	0.00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규모는,  기정액 대비

- 세입예산은 1.97% 증가한 4,238억 6,587만 7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1.00% 증가한 4,743억 7,879만 4천원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724,805	814,805	90,000	△11.0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0,751	740,751	△90,000	△12.1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4,054	74,054	0	0.00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2종으로 기정액    8억 1,480만 5천원 대비 11.05% 감소한 7억 2,480만 5천원이 편성됨.

□ 생활환경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42,645,947	44,419,627	△1,773,680	△3.99
		푸른환경과	2,036,242	1,371,092	665,150	1.68
		청소행정과	14,722,970	14,644,234	78,736	0.54
		교통정책과	7,896,322	10,608,037	△2,711,715	△25.56
		주차관리과	2,650,261	2,514,000	136,261	5.42
		공원과	5,675,348	5,637,662	37,686	0.67
		녹지산림과	9,664,804	9,644,602	20,202	0.21
세출	합 계		82,392,265	84,677,422	△2,285,157	△2.70
		푸른환경과	2,341,130	2,372,165	△31,035	△1.31
		청소행정과	36,299,225	36,231,992	67,233	0.19
		교통정책과	8,388,856	11,038,636	△2,649,780	△24.00
		주차관리과	2,758,131	2,579,000	179,131	6.95
		공원과	14,049,160	14,014,560	34,600	0.25
		녹지산림과	18,555,763	18,441,069	114,694	0.62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규모는,  기정액 대비

- 세입예산은 3.99% 감소한 426억 4,594만 7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2.70% 감소한 823억 9,226만 5천원이 편성됨.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주차장특별회계	6,009,334	5,773,479	235,855	4.09%

◦생활환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로 기정액        57억 7,347만 9천원 대비 30.76% 증가한 60억 933만 4천원이 편성됨.

□ 안전도시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23,886,167	22,293,816	1,592,351	7.14
		도시계획과	2,514,306	1,280,561	1,233,745	96.34
		재난안전과	3,888,155	3,725,059	163,096	4.38
		건설과	15,190,965	14,493,553	697,412	4.81
		건축과	508,082	488,663	19,419	3.97
		공동주택과	536,664	391,153	145,511	37.20
		토지정보과	1,247,995	1,914,827	△666,832	△34.82
세출	합 계		38,226,368	37,474,534	751,834	2.01
		도시계획과	1,532,779	1,504,779	28,000	1.86
		재난안전과	9,204,731	9,064,319	140,412	1.55
		건설과	23,635,668	22,555,668	1,080,000	4.79
		건축과	948,323	948,323	0	0.00
		공동주택과	760,142	763,442	△3,300	△0.43
		토지정보과	2,042,196	2,535,474	△493,278	△19.46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규모는,  기정액 대비

- 세입예산은 7.14% 증가한 238억 8,616만 7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2.01% 증가한 382억 2,636만 8천원이 편성됨.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529	102,529	0	0.00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는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이 1억 252만 9천원이 편성됨.

□ 보 건 소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25,644,226	25,689,192	△44,966	△0.18
		건강정책과	10,809,882	10,859,774	△49,892	△0.46
		예방의약과	7,197,616	6,980,167	217,449	3.12
		보건진료과	7,636,728	7,849,251	△212,523	△2.71
세출	합 계		35,366,386	35,661,971	△295,585	△0.83
		건강정책과	16,604,171	16,822,120	△217,949	△1.30
		예방의약과	8,714,277	8,508,549	205,728	2.42
		보건진료과	10,047,938	10,331,302	△283,364	△2.74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 세입예산은 0.18% 감소한 256억 4,422만 6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0.83% 감소한 353억 6,638만 6천원이 편성됨.

□ 특별회계 : 없음

Ⅳ		검 토 의 견

□ 세입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액은  5,228억 7,888만 5천원으로,    - (일반회계) 5,160억 4,221만 7천원으로 기정액 5,080억 9,354만원                  대비 1.56% 증가

- (특별회계) 68억 3,666만 8천원으로 기정액 66억 9,081만 3천원                   대비 2.18% 증가

- 세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과징금, 이행강제금,           지방교부세 등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됨

□ 세출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6,370억 9,795만 2천원으로      기정액 6,341억 554만 1천원 대비 0.47% 증가 편성 되었으며, 유성구       총 예산 규모의 78.44%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6,302억 6,128만 4천원으로 기정액 6,274억 1,472만 8천원                  대비 0.45%인 28억 4,655만 6천원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 68억 3,666만 8천원으로 기정액 66억 9,081만 3천원 대비                  1억 4,585만 5천원인 2.18% 증가

□ 국별 세출 주요내역

□ 주민복지국 소관

❍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4,245억 9,068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은 4,751억 359만 9천원임.

【사회돌봄과】

∙ 유성구행복누리재단운영  3억 8,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죽동문화센터 누수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증액 편성

∙ 경로당 임차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및 국가선업단지 개발에 따른 경로당     철거예정으로 기정액 대비 40% 감액된 3,954만 4,000원 편성

【가족복지과】

∙ 지역아동센터 냉·난방 운영비 지원(국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냉·난방비 추가지원에 따라 1,760만원 신규 편성

∙ 민간 등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시비)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개소수 감소로     시비보조금 변경되어 기정액 대비 52.6% 감액된 6억 7,300만원 편성

∙ 노은3동사회복지관건립 부지매입 11억 3,000만원 신규 편성

【지역산업과】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최종교부 예상액을 제외한 예산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11.7% 감소한 8,631만 6,000원을 편성

∙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시비)  농업재해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라 4억 2,751만      4천원을 증액 편성(기정액 대비 133% 증가)

∙ 차량관리  차량비 집행 추계, 환경개선부담금 미부과 등에 따른 감액으로         201만 3천원을 기정액 대비 55.9% 감액 편성함.

∙ 스마트농업 실증화단지 구축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2억 4,000만원 신규 편성함.

□ 생활환경국 소관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486억 5,528만 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884억 159만 9천원임.

【푸른환경과】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부과대상 감소에 따른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21%     감액한 1,930먼 4천원 편성

∙ 미세먼지 관리 살수차량 임차 운행횟수 감소에 따른 감액으로 446만원을     기정액 대비 78% 감액하여 편성

【청소행정과】

∙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용역 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른 감액으로 51억 7,890만 3천원 편성

【교통정책과】

∙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지원(시비) 2023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른         운송원가 증가로 기정액 대비 구비부담금(재정지원금)이 증가된 24억 2,000만원     증액 편성

【녹지산림과】

∙ 산림욕장 관리  산림욕장 시설개선 사업 등에 따른 미사용분 감액 계상으로     기정액 대비 1,796만 8천원 감액하여 512만 9천원 편성함.

□ 안전도시국 소관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239억 8,869만 6천원이며, 세출예산 382억 2,636만 8천원임.

【도시계획과】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주민 생활비용 보조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2,800만원 신규 편성

【재난안전과】

∙ 대설대책추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 특교세 교부결정에 따라 2,000만원 신규 편성

【건  설  과】

∙ 설해예방  ‘23년 재난안전특별조정교부금 반영에 따른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비용을 기정액 대비 123% 증가된 12억 8,575만 9천원 편성

□ 보건소 소관

❍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256억 4,422만 6천원이며, 세출예산 353억 6,638만 6천원임.

【건강정책과】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국비)  정신질환자 입원치료비, 외래치료비 등의     예산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3.1% 증가한 1,600만원 편성

【예방의약과】

∙ 2023수술실 안전관리지원  국·시비매칭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732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됨.

□ 종합검토의견

○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보조금 내시변경,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대다수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거나, 대내외 환경변화와 시급성을 요하는 등의    경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신규 편성된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 심의 시 추진    내용의 적정성,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등을 살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